권두칼럼Vol.237.겨울호

기초학력 보장과 국가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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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란의 본질

지난 10월 2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 한 발언과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입시에 서 정시 모집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는 등 대입제도에 대한 변 화가 예고되었다. 당초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중심의 대입 개편에 무게를 두었던 정부가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달라진 기조 를 내비춰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종 등 수시냐, 정시냐’로 대표되는 교육 분 야의 공정성을 둘러싼 대입제도에 대한 논쟁은 중하위권 학생보다 는 상위권 학생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이 논쟁의 결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상위권 대학 진학권의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다. 아무리 넓게 잡아도 대입 수험생의 20% 정도에 해 당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온 사회 에너지가 격렬하게 충 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은 실존적 삶을 걸고 하는 경쟁이다. 그 이유는 학벌에 따른 임금 격차로 인한 보상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대입에 대한 논란의 원천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으로, 이는 결국 학벌 에 따른 보상, 즉 학벌이 지위나 직업으로 직결되는 사회가 그 배경에 있 다. 입시의 결과에 따른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이 원인이다. 이를 법 제 정 등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진척이 미비한 상태 이다. 우리나라는 직업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비 해 지나치게 큰 편이다. 그 결과 임금의 격차에 비례하여 직업군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학벌에 대한 욕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대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학벌이 자본이 되는 사회가 그 원인인데 그것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현상 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결하려는 방식으로는 풍선 효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학 입시를 포 함하여 많은 교육 문제에 대책을 세워도 백약이 무효인 이유는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 놓으면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다. 정보 취득이 빠르고 경제 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바뀐 체제에 적응해서 자신들의 자녀가 입시에서 좋은 성 과를 내도록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입제도 변천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는 모습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논쟁들은 전혀 미래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담보하 지 못하는 제도의 개선이라 볼 수 있다. 국가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사회적 자본 자체가 입시 경쟁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위 집단에만 기회비용이 들어가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권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조차 가져볼 수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자각해야만 공정 기회를 말할 수 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국가적 책무

이렇게 격렬한 논쟁의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무풍지대가 있다. 대학입시의 논란 속에서 어 떠한 변인도 되지 못한 채 소외되어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들은 교육정책 전반에서 얼마 전까지도 일관되게 관심 밖에 있었으며 필요한 수요만큼 자원 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각 시·도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개선하고 보정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예산의 비중을 보면 대체로 재정적 지원이 취약한 편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 우도 전체 대략 10조의 예산 중 기초학력 부진 해소를 위한 예산이 0.6% 비중 정도밖에 되 지 않는 상황이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대부분 사교육을 활용할 경제적 여력이 없으며, 부모의 학벌이 높지 않고, 사회문화적 자본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작하는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교육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다. 제31조에서의 능력은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이다. 이것은 부모의 정보 력, 경제력으로 부풀려지고 포장된 학생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학생의 능력은 고 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개발 가능한 것이나, 학업의 초기 출발 단계에서 부진이 시작되면 제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채 부진이 누적되다 종내에는 헌법상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헌법 정신은 모든 국민들 에게 구현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에 따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 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 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 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격, 자주 적 생활 능력,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자주적 생활능력은 스 스로 경제 활동을 통해 재화를 획득하고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존 능력으로 교육을 통 해 길러질 수 있다. 

교육은 체(體)·덕(德)·지(智)의 전인교육을 추구한다.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보살 피고, 인성을 잘 갖추도록 도우며, 지식과 역량을 개발시켜 신체적 성장, 덕성의 성장, 지성 의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 중 지성의 성장은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결 정적 시기를 몇 차례 놓치게 되면 지속적으로 부진이 누적되고 학습을 향해 열려있는 문이 닫 히게 된다. 학생이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무기력해 지고 자아효능감이 떨어지게 된다. 세상에 대해 점차 폐쇄적이게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 를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게 되어 점점 뒤처지게 될 수 있다.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미미하게 벌어진 부진의 각(角)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벌어져 나중에는 시작이 같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멀어져 버리고 만다. 이들에게 학교는 무기력증을 학습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 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 사회 변화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격차사회로 인한 위기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격차사회 도래로 인한 위기는 경제적 불평등이 학력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 이 필요하고 이는 교육의 틀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격차를 보다 키우고 재생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부모들의 환경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사회에 진입하기 전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보정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여 사회 진입 단계에서 수평성을 보장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사무직, 기술직, 노동직 간 임금 격차가 기본적으로 크지 않으며, 대 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어 대학 진학률이 30~40%에 머물 정도로 낮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개인적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독일 정부의 노력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교육의 책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다행히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출발선의 동일성을 갖추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핵심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초학력 부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사람들은 웰빙(well-being)을 추구한다. 웰빙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신 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건강한 사회적 관계성을 이루어 온전한 존재로 삶을 조화롭게 영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개인이 온전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생존 의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회적 존재로서, 나날이 생성되고 축적되는 새로운 지식 과 정보를 받아들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 역량을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자기의 삶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체·덕·지를 균형 있게 함양한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온전한 존재로 웰빙하기를 바 라지만, 기초학력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회에 진입하게 된 개인에게 사회는 그다지 친절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생성 소멸 주 기가 급속도로 빨라진 사회, 전 세계가 하나로 확장된 글로벌 사회이다. 다양한 형태와 방대 한 양의 지식 •정보가 빠른 속도로 등장했다가 사라져가는 사회에 기초 문해력, 기초 수리력, 사회적 역량 등이 부족하거나 겨우 갖춘 상태인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역할과 길을 제대로 찾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기초 문해력이 부족하면 글을 읽고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내지 못한다. 문해력은 문자 이해 능력이라는 전통적 의미를 넘어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역 량의 핵심 자질이 되었다. 경제의 중요성이 엄청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초 수리력의 부족은 수학적 사고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와 함께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력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다. 사회적 역량은 관계 형성, 공동체 의식, 협동, 배려 등과 연관이 있는데 기초학력 부진 으로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학생들의 사회적 역량은 빈약하기 쉽다. 기초 문해력, 기초 수리력, 사회적 역량 같은 기초학력의 부족은 지식정보처리능력, 탐구력, 자기 관리능력, 메타인지능력, 창의적 사고, 융합적 사고, 디지털리터러시, 시민성 등 미래역량의 기반이 부실하고, 이러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 변혁의 시대, 변혁의 속도에 비례하여 감성과 인문학적 통찰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 에 자기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찾아내고 자기화하여 활용할 수 없다면 그의 삶은 빈약하 고 피폐해지기 쉽다. 사회 전반을 인식하고 깨달아 간파하는 통찰도,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영감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자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관계 형성과 생활, 자기 역할 찾기 등 사회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길 만들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을 초등 단계에서는 4R’s로 정의하였고, 중학교 단계에 서는 서울 중학생 기본학력을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으로 정의하 면서 기초학습능력과 교과학습능력으로 나누었다. 4R’s는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적인 학 습능력 3R’s에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공동체 역량인 관계성(Relationship) 을 더한 것이다. 서울 중학생 기본학력은 모든 학습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언어와 수의 기초 학습능력과 단위 학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수준의 교과별 성취 수 준의 학습 능력인 교과학습능력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초학력의 정의로 볼 때, 기초학력의 개념은 학습능력이나 학력과 의미적 연관이 있으면서 당 장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초학력은 배울 수 있는 힘, 학습력(Learning Power)으로 기초 문해력, 기초 수리력, 사회적 역량 등을 함양하여 미래학력,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난독, 난산, ADHD 등 전문적 치료 지원이 필요한 경 우나 경계성 지능, 정서 행동 장애 학생 등을 제외하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결 핍’, ‘결손’ 이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학습이 느리고 더딘 학생 들의 경우는 학습의 정상적인 능력은 내재되어 있으나 개인적 삶에서 결핍 요소가 있음으로 써 부진이 시작되고 이는 사회적 차원의 결핍 요소로 심화된다. 학습 동기가 없거나, 환경적 으로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자본, 부모의 관심 등이 결핍되거나, 학습 기회가 주어지지 않 거나, 학습을 하면서 적절한 보상이 결핍되어 학습 행위가 강화되지 않거나, 교사, 친구와의 소통이 결핍되거나, 언어의 결핍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결핍이 하나 또는 두 가지 이상 작용하여 부진이 시작될 수 있다. 여기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 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없거나, 제도 및 시설 인프라가 부재하거나 학교 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회적 차원의 결핍은 이미 시작된 기초학력 부진의 상황을 개선시켜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킨다. 

여러 가지 결핍 요인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단위학교 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초등 입문기에서 적응기로 넘어가는 초등 3학년과 새로운 학교급이 시작되고 학업난이도가 급상 승하는 시기인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 전수검사를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 3R’s 교과검사도구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고 부진의 정도가 점점 심 해지고 있는 학생들도 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살펴봐야 한다. 이후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개별적인 학생의 부진 요인에 따른 맞춤형 개별화 지도가 여러 차원의 점검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학력 진단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은 선진국일수록 강력하다. 해외 사례 중 프랑스의 경우 에는 학생 개인 학업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 1, 2학년, 중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학기 초 및 중간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기초학력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이 읽기, 쓰기와 같은 기초학력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사가 이를 발견하고 학생의 학 업 발전을 돕는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학년 유급제’를 통해 기초학력 학습을 강력하게 강화 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교육’ 실현의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업무는 힘들고, 해도 표시도 안 나고, 하지 않아도 잘 모르고, 기초학력 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지 않다. 하지만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공공재이자 국가의 공공 인프라이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교실에 앉아 있는 한 아이를 생각해 보라. 선생님이 하는 말의 대부분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주위의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까지 하고 선생님이 내준 문 제를 별 무리 없이 다 해내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다는 상처, 어차피 모르고 안 될 것 같으 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습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마저도 어색해서 엎드려 있는 것이 수 업시간 내내 이어지고 연일 반복되는 상태에 이른 아이의 아픔을 말이다. 학교가 이들을 외면 한다면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를, 기초학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어떤 정 책이든지 기초학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실천되기를, 기초학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에 바탕을 둔 실천이 단위학교에서 행해지기를, 그들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 고 있음에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사가 힘을 얻기를, 그리하여 학생들 앞에 놓인 길이 험 난하지 않고 평탄하기를 바라며 루쉰의 글을 인용하면서 글을 맺는다. 

“희망이란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 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