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운영체제의 방향 및 혁신
지원 정책

|전병화

1. 시작하는 말

제4차 산업혁명과 AI시대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교육청이 선도하고 학교가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식의 교육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획일적이고 분절적인 교육정책 으로는 이 시대를 주도하기는커녕 적응조차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초스피드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이 반영되려면 교육 정책 입안자와 실행자의 거리가 좁혀져야만 하고, 궁극적으로는 실행자가 곧 입안자가 되어야만 학교교육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대에 교육청이 하향식 접근(Top Down) 방식으로 교육을 이끌어 간다면 획일적이고 계량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이루기는 어렵다. 개별 학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최종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교 교육공동체의 동의 없는 정책은 학교교육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더미로 변할 뿐이다. 학교가 스스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 나가야만 교육의 본래 목표는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내려 보내,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 사고와 협의 과정을 통해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물론 학교자율운영체제가 구축되고 제대로 작동되려면 자율 운영체제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이러한 변화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2. 혁신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학교자율운영체제에 관한 논의는 5.31 교육개혁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때의 주요 과제로는 초빙교원제 도입,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부여, 회계제도의 개혁 등이었고, 대표적인 자체 심의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학교 자율운영체제는 개별 단위학교의 변화 전략으로서의 자율운영 중심이었다. 그것마저도 실제로는 과다한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자율보다는 책무성이 더 강조되었다.
자율은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며 모두가 책임을 나누어 가질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들의 집단지성 발휘, 지역사회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학교장 중심의 의사 결정 방식에 의존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들도 소극적이어서 자율적인 학교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학교자율운영체제의 구축은 단위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통과 협력의 참여 문화를 만 들어 공유하고 의사 결정의 범주를 넓혀 가야만 가능해지고, 특히 학교장의 비전과 리더십이 이에 닿아 있어야 한다. 이런 기본 전제가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청의 혁신 정책의 방향 이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학교자율운영체제의 구축은 어렵게 된다. 학교자율 운영체제의 구축은 일차적으로 교사들에게 수업과 생활 지도, 상담 등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이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청의 혁신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가.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행정 구조 개편
그동안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의 기본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까지 관여하는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훼손해 왔다. 수시로 공모사업 등을 내려 보내 학교가 학년 초에 수립한 일련의 계획된 교육과정을 흔들어 놓았다. 최근 새 정부에 쏟아지고 있는 초·중등 교육정책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라는 요구는 교육부의 그간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를 상대로 하는 직접 사업을 거두는 것은 물론,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공모 사업도 일체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도 위임된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은 학교로 권한을 이양해야만 한다. 즉 학교가 자신의 여건과 환경에 알맞은 교육정책을 구안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 학교가 정책 입안자이면서 동시에 실행자가 될 때 모름지기 학교자율운영체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하겠다.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학교가 저마다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학교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과정의 자율화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수준, 더 나아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연한 교육과정을 견지하고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최소화하여 개별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 각종 범교과 주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에 시달된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범교과 학습주제가 29건이나 되어 학교의 창의적인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교과 주제들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정규교과 시간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다. 교육 정책 감축과 조직 문화 개선
교원들이 각종 통계자료나 교무행정 결과에 대한 보고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의미가 뚜렷하지 않거나 추진 효과가 미미한 정책 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정책 사업의 감축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사업도 상응하는 분량만큼의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정책평가단 심사를 거쳐 필요성과 타당성이 엄격하게 검증된 후 시행 되어야 한다.
교원들의 연수나 회의 등도 교육청의 편의에 의하여 수시로 이루어져 학교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혁신과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교장·교감 연수나 회의 개최에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교육청의 부서간 통합, 당사자들로 이루어진 심의 위원회 운영, 학기 시작 전 예고제를 통한 예측 가능한 학사일정 운영이 그것들이다. 교사 들의 연수도 단위학교 차원에서 기획되고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 수업권 보장, 교권 강화 및 인사 제도 개선
우리 교육청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등 업무에 매달려 정상적인 수업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마다 1명의 변호사와 관련 공무원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권이나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학부모 학교소환제도 도입, 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의무화,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의 정책들도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육지원팀 기피 현상이 있고, 교사들의 공과에 대한 상벌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학교 기여도가 높은 교원들에 대한 전보 배치 우대, 수당 현실화, 유급 안식년제, 선진교육 해외탐방연수 기회 부여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교원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가능한 공간 확보나 병원과의 연계 사업도 필요하다 하겠다.

마. 학교 예산 자율권 보장 및 편성·운영 역량 제고
단위학교에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등을 편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에 이어 학교 주도의 자율적인 운영 방안도 모색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업이 3월 이전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과 더불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만들어 가는 예산 편성의 의무화 조치, 학생들 스스로 학생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편성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장의 주어진 권한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존중하면서도, 교직원회의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기구의 위상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경영이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구 성원들에게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안내하여 예산 결정 역량을 높이는 등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3. 우리 교육청의 교육 혁신 지원 정책

우리 교육청은 책임만 주어지는 과거 형태의 자율에서 벗어나 교사의 내적 자율, 창의를 통한 자율을 중시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과정이 중시되어야 진정한 자율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불신을 밑바탕에 두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자율은 방관과 방임의 학교 문화를 고착화시킬 뿐이다.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의 문화, 단위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믿음이 전제된 교육정책을 입안 하여 학교에 내려 보낼 때, 비로소 혁신 지원 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방과 소통, 협력의 학교문화가 하루아침에 정착되는 것도 아니고,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구성원들의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한계점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하여 학교 자율운영체제가 구축되도록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2017년을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는 원년이라고 전제하였듯이, 아직은 많은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기획되어 보완되어야만 하겠지만, 현재 까지의 우리 교육청 혁신 정책 지원 노력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학교업무정상화 지원
이 정책은 모든 학교가 학교업무정상화 안착을 통해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 및 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학교자율운영체제 논의 자체가 어렵게 되므로 가장 선결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것이다. 정책 핵심의 하나인 교육지원팀 구성·운영은 교사들의 행정 잡무를 줄여 수업 혁신의 여유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며, 또 하나인 담임교사 중심의 학년부 구성·운영 체제는 학생들의 생활 교육에 집단적 지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학교업무정상화 안착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여 교사들이 담당 하던 일정 부분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학교업무정상화업무 매뉴얼과 연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교육공무직 업무분장 등을 포함한 교육지원팀 업무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종합감사 부담을 줄여주고자 수감 준비 자료를 대폭 줄이는 표준안을 만들 었으며, 교육행정지원시스템 내에 교무·학사 통합자료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1,247개교에 교육지원팀 소속 보직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학교 내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를 활성화하여 교직원 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자발성과 자존감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모든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학교업무정상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교원학습공동체 필수 선택형 과제 맞춤형 과제 •필수 사업(3개) •선택형 사업(28개) •학교의 필요에 의한 사업 •자율예산 + 학교예산 학교자율예산제 학교에서 학교교육계획에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 운영 계획을 담았고, 학교 나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회의가 시스템으로 가능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업무분장, 담임교사 배정, 교원평가, 성과급 등 학교 현안 문제를 공동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과가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교육청에서는 연중 교직원회의 추진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컨설팅을 지원 하고 교원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며, 연 2회 모니터링(설문 중심)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는 다음 연도의 운영 계획 수립에 피드백으로 연결 시키고 있다. 또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우리 교육청의 교원학습공동체는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의 자율성, 자발성을 기초로 교원 들이 전문 지식과 교육 실천 경험, 교육과정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서로 공유하고, 반성적 사고, 공동탐구, 집단 창의성 발휘로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성장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는 학교와 교실마다 학생과 수업 중심 교육의 확산과 교원의 자긍심 회복, 전문성 신장, 협력과 참여, 배움과 성장에 기초한 학교 문화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정책은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필수사업에 포함되어 희망하는 1,284개교에 교당 1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다음과 같다.

또한 공모를 통해 학교 내 교원학습공동체 11개 영역 153팀,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13개 영역 302팀을 운영하고 있고, 기타 공모사업 학교선택제의 선택과제로 6개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

 라.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공모사업을 학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다. 이는 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교육활동을 선택하고 추진함으로써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운영 방향은, 교육청이 학교 대상 공모사업의 통합 예산을 학교 당 일정 금액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하고, 학교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필수형, 선택형 과제를 선택하여 운영하며 학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과제를 추가 발굴·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별 평균 지원액은 초·중학교는 1천만 원 내외, 고등학교는 350만 원을 지원 하고 있다. 초·중학교는 필수, 선택 및 맞춤형으로 운영하여 예산 지원 규모가 크고, 고등학교는 필수 과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다른 과제들은 일반고, 자공고 등 다른 지원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사업은 학생 안전체험교육,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학생회 운영의 3개이며, 선택사업은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를 포함 하여 28개 사업이 있으며, 각 학교가 반드시 2개 이상 선택하도록 하였다.

마. 서울 미래교육 상상톡! 운영

인공지능(AI) 알파고의 충격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기에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상상 하고 토론을 통하여 ‘서울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만들어가면서, 자율적인 학교 운영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이 구안되었다.
미래의 학교는 교육청에서 만들어 준 정형화된 교육의 틀 속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여건과 환경, 구성원의 욕구 등이 반영된 독특한 형태, 그 지역 사회에 어울리는 교육과정 모델이 운영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학교별 지원 자율예산액 안내 •선택/필수 목록 안내 •선택 및 맞춤형 사업 목록 제출 •사업 시행 지원 •집행결과 제출 현재의 학교 모습과 역할, 문화 등의 측면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정책 아이디어와 개선안, 교육활동 전개의 고충과 교육청의 지원 역할에 대한 바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상과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4. 맺는 말

교육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에까지 이르러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교육청이 아무리 의욕적으로 혁신 정책을 쏟아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교육과 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고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소통의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정착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자율운영체제는 교육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가 그 상황과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역량이 길러진 다면, 교육청은 아주 작은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으로 바람직한 길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