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어 이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자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가 바뀐 것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용어도 함께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2020년 6월 9일 국회에서는 규제 체계를 정비하였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했다. 이때 ‘중독’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중독’은 ‘과의존’이라는 단어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이라는 용어도 ‘지능정보서비스’라는 개념적인 용어로 변경되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새로운 용어가 정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 의무가 새롭게 생겼다.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예방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은 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동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에 의거하여 법정 의무교육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점검 등)에 의거하여 교육 실시 결과 매년 점검
예방교육 대상과 이수 기준, 교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 및 이수 기준,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이수 기준
교육 실시 결과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유치원은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에서 별도로 제출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정보공시]-[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입력 내용이 자동 추 출됩니다. 그러므로 정보공시 내용 입력 시 정확한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교사, 교직원 및 보육교사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속 학생, 영유아만 의무교육 대상이며, 그 외는 자율적으로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예방교육 미이수(기분 미충족, 결과 미제출 등) 시 기관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예방교육 이수기준 미충족, 예방교육 실시 결과 미제출, 결과 허위제출 등 교육 부실 인정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교육대상 기관 관리자는 특별교육을 받게 됩니다.
「과의존 학생」 판별은 어떻게?
매년 3~4월에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라는 이름의 진단조사가 이루어진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의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과의존 학생」이 발생하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해 과의존 예방 지원 기관과 다양한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년도 진단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경우 다양한 치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진단조사 프로그램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해석상담, 종합 심리검사, 치료지원 병원 연계 등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진단조사 외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육, 학부모 교육, 가족치유 캠프, 표현 예술 치료 등 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의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것은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기존의 예방 교육으로 새로운 시대를 사는 학생들을 똑같이 지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전에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은 ‘역기능 방지에서 역량 강화로의 적극적 예방’ 이다. 과의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코칭 프로그램 개발이나 수용자 중심의 ‘배움과 성장’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역기능을 줄이고자 한다. ‘안돼, 하지마’라고 말하는 금지 위주의 교육에서 순기능의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기능을 줄이는 교육, 즉 디지털 시민성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통해 과의존으로 발생되는 역기능적인 문제를 순기능의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이버 예절’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직접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이버상의 배려와 나눔을 배우고 느끼게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해법 찾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정보통신윤리교육 거점학교를 선정하고 1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 학교 안에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적인 힘을 통한 과의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총 18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다음과 같은 세부 운영 계획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적용점을 찾고 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거점학교에서는 ‘교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학교 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프로그램 일반화 및 확산 노력’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조화로운 활동을 해야 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의적인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다. ‘집단 보드게임을 통한 과의존 예방활동’이라는 주제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같은 주제로 연수를 받고, 가족별로 과의존 문제의 해결을 함께 시도해 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과의존과 관련된 치료가 절실한 학생을 위해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집중적으로 학생의 심리 정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 교육과 연계한 집단 상담을 학급 단위로 진행하여 학생이 학급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선한 콘텐츠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은 영화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시사회 및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 지역사회와 자신이 만든 작품을 공유하고 정보통신의 순기능인 디지털 시민성 및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중심, 학생 중심, 역량 중심의 정보통신윤리교육 거점학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적용되어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되고 전파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