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김덕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청렴총괄팀) 사무관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 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 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 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위임·위탁 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 용되고,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 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 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 상인가요?

예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 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선생님 선물 등 관련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 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 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 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 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예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 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 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 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 이의 선물·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 원·10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 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 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 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 참석 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과와 홍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회에 참석 한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생·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지역주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회에 참 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 중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운 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참석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 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3 만 원 이내의 식사의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 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 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 니다.

4. 학교후원 관련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나요?

예,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 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가능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 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