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이연주 명예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2022 서울교육정책포럼이 9월 27일에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 사회를 위한 교육의 길’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이번 서울교육정책포럼은 1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 사회를 말하다’, 2부 ‘공존 사회를 위한 공존교육의 길을 찾다’를 소주제로 발제 강연,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환영사에 이어 강원택 교수, 장은주 교수, 심성보 명예교수의 순으로 발제 강연이 이어졌다.
<강원택 교수의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공존교육’ 강연>
첫 번째 강연으로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공존교육’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다. 강 교수는 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는가와 관련된 절차적 민주주의, 각 기관의 권한이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제도적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들이 얼마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려고 하는지에 관한 시민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시대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강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라는 틀 속에서 시민적 자율성을 얻거나, 강한 국가 하에 시민적 인권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 권력은 어떠한 동의로 얻어낼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왔다고 했다. 강 교수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2년 만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4·19 혁명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내재화하는 큰 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은 바로 교육이며, 교과서 안의 민주주의, 자유의 개념을 현실의 언어로 바꿔 놓은 사건이라고 하였다.
강 교수는 가장 좋은 정치적 단계는 국가나 법이 개입하지 않고 시민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제는 국가 주도에서 시민 주도의 형태로 시대가 바뀌어 나가야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타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사회(parts of the whole)로서 그 부분이 없이는 전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한 합의(agree to disagree)가 필요하며, 다원주의와 관용적인 태도를 가질 때 정치적 양극화나 배타적 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공존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장은주 교수의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와 민주시민교육’ 강연>
두 번째 강연으로 ‘민주주의의 ‘공화화’라는 과제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영산대학교 장은주 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영국의 경제지 ‘The Economist’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167개국 중 16위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된다. 장 교수는 이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주의적’, ‘선호집약적’ 모델을 언급했다.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정치 과정과 민주적 정당성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데서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투표에 의한 대표의 선출 및 의사결정을 그 절차적 핵심으로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 모델에서 집합적 의사결정은 ‘숫자’의 많고 적음을 가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단 한 표의 차이가 집단 전체의 중요한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 교수는 이렇게 될 경우 그 판단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아닌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선거에서 패배한 쪽이 승리한 쪽에게 승복하더라도 대립 구도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처럼 승자독식을 허용하는 단순 다수결 제도를 운용하는 곳에서는 더더욱 정치적 양극화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다수결 원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협상과 조율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적 시스템과 문화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공화화(republicanize)’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민주주의 개념이 시민의 직접적인 주권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정(共和政)의 개념은 평범한 시민과 귀족 사이의 타협과 균형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 장 교수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 상태를 파국이 아니라 ‘생산적 긴장’ 상태로 승화시키며, 서로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면서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규범과 절차를 확립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또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없는 경쟁의 절차, 경쟁의 승자라도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권력의 분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핵심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장 교수는 마키아벨리가 구분한 사회·정치적 갈등의 ‘투쟁(combattendo)’과 ‘논쟁(disputando)’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사회적 갈등을 논쟁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에서 갈등적 사안이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는 ‘시민적 불화(civil disagreement)’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적 우애(civic friendship)’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심성보 교수의 ‘대전환 시대, 공화와 공존을 위한 교육’ 강연>
세 번째 강연으로 ‘대전환 시대, 공화와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부산교육대학교 심성보 명예교수가 발표를 이어갔다.
심 교수는 ‘시민적 공화주의(civic republicanism)’를 강조하며 교육자는 앞으로의 세대에게 진정한 ‘자유’ 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즉 일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자유’에 대한 재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지배받지 않는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를 추구한다고 말하며, ‘자치(self-government)’로서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즉 부모나 교사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날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로서 자신의 삶을 자치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시민적 공화주의는 자치의 상실(우리가 개인과 집단 차원 모두에서 현재 삶을 지배하는 힘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두려움)과 공동체의 약화(가족, 이웃,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의 도덕적 연관 관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두려움)라는 두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했다. 그는 교육 정의(educational justice)는 ‘모든 학생의 출발점은 평등해야 한다.’, ‘모든 학생은 배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이러한 시민적 공화주의는 시민성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 정치적 정의, 세계 시민주의에서의 정의로까지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심 교수는 좋은 학교(good school)의 비전은 좋은 사회(good society)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좋은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와 ‘품위 있는 사회(decent society)’를 결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생이 인격적, 사회적, 정치적 주체가 되도록 키워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사회를 위한 행위주체성(agency)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시민적 교양을 갖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섭이 필요하며, 전인교육과 시민교육을 융합한 ‘전인적 시민교육’ 또는 ‘시민적 인성교육’을 제시했다. 덧붙여 학생 대상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의 시민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심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의 7대 원칙: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소개하며 발표를 끝맺었다.
1부에서는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 사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정치 변화를 되짚어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민주주의의 공화화와 공존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화화’라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서로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면서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규범과 절차를 확립하고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시작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경제적 양극화에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 공존 사회를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면서 학생들의 삶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2부] 공존 사회를 위한 공존교육의 길을 찾다
2부에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조승래 명예교수(청주대학교), 정영철 교장(신목고등학교), 정용주 교사(서울탑산초등학교), 김현진 박사(한국교육개발원)의 순으로 토론이 시작되었다.
사회자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전북대학교 반상진입니다. 2부에서는 1부에 참여하신 발제자들 외 청주대학교 조승래 명예교수님, 신목고등학교 정영철 교장선생님, 서울탑산초등학교 정용주 선생님, 한국교육개발원 김현진 박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승래 ‘공화주의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공화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교육적 간섭을 악으로 규정하지만 공화주의는 교육을 통한 내면화를 선으로 간주합니다. 공존교육은 ‘비지배적’ 공화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자체를 작은 공화국으로 상정하고 그 안에서 비지배와 돌봄의 가치를 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학생 간의 관계, 교육 당국-학교 현장 간의 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비지배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그 방법은 여러 차원의 공적 토론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정영철 ‘민주공화정으로서의 학교에 우선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출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존교육’ 정책이 교육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공화적 관점에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둘째, 헌법 제49조1에 명시된 다수결의 원칙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민주주의 모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셋째,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체결 및 적용 방식에 대해 적극 활용하되 내용적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그 수위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성과로 축적된 자치 경험을 공화적 관점에서 확장하고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면 학교가 안고 있는 오랜 교육적 난제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용주 ‘공존교육, 서울교육의 다음 페이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존교육이 강조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존교육으로 인해 자칫 민주시민교육이 왜소화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 그리고 차별을 숨기는 공동체 교육으로 악용될 위험성입니다. 둘째, 유사 주제(지속가능성, 다문화, 평화, 문화다양성, 인권 등)와의 혼동 가능성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과의 연계성입니다. 끝으로 공존교육 정책의 현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교육주체별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등에서 현장교사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의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통합될 수 있는 플랫폼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현진 ‘공존 사회를 위한 공존교육의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존교육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공존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마찬가지로 협력과 연대, 존중 등을 주요 가치로 제시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존교육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름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성장의 원리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공존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민주시민교육과 공존교육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존교육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의 주도성(agency)과 공동 주도성(co-agency)을 성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므로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 위에 합의의 과정을 통해 학교 규칙을 세우고 교육과정 테두리 안에서 학교 안팎 현안에 대한 문제의 해법을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끝으로, 공존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학교급별 공존교육(민주시민교육)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교급별 공존교육(민주시민교육) 실행 전략(안)>
※ 참조 : 김현진(2022), 뉴노멀 시대의 교육체제 전환,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KEDI Brief 13.
사회자 지금까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인성교육-공존교육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원택 공존교육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관점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확연하게 갈라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의 진영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으로서 공존교육이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장은주 학교 현장에서 공존교육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현실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진보 진영에서, ‘인성교육’이라는 용어는 보수 진영에서 장악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으로서의 공존교육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경우 공존교육은 ‘인성교육의 심화’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성보 ‘화두로서의 공존교육’이 ‘공유하는 공존교육’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공존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고 생각합니다. 공존교육을 통해 ‘인격적 민주주의자’를 길러내고자 한다면, 다섯 가지 덕목(경청, 신뢰, 협력, 대화, 겸손)이 가정, 학교 그리고 마을에서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청자의 궁금증을 강원택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자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 사회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원택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은 본의 아니게 정치색이 강조되어 온 측면이 큽니다. 이제는 공동체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존교육은 지난 8년간의 서울교육 정책을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수렴한 서울교육의 새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정된 가치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난 8년간 서울교육이 추구했던 교육정책들을 수렴하고 보완한 결과물이 바로 공존교육이다.’라는 강원택 교수의 마지막 발언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마주하고 있는 교사로서 공존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 같은 유사 주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공존교육에 대한 서울교육공동체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몸소 체감했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