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페이퍼는 2019년 교육정책연구소 자체연구 “혁신학교 발전방안 모색: 학력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서교연2019-47)”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박상현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교육복지정책의 의의와 전달체계의 중요성
정책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정책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스웰(Lasswell, 1951) 은 “정책이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근본적 인 문제는 ‘인간 존엄성의 상실’이다.”라고 하였다. 즉 라스웰은 ‘정책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성별 간, 인종 간 갈등 및 대립 현상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회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킬 우려가 상당히 높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인간 존엄성의 상실’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양극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정책(Good Policy)’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육 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은 가치재이지만, 경제 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위협 요인이 존재할 때 저소득층은 큰 부담이 되어 교육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1 그래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정부와 학자들은 교육 격차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비전으로 2018년까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하나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방향 아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확대해서 추진해 왔다. 특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취약 유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으로 정책의 목표는 ‘정의로운 차등으로 맞춤형 교육복지 구현’이다. 예컨대, 이 사업에는 저소득층과 탈북·다문화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생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측면의 학습 부진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측면의 위기 학생도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이 결정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즉 정책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기획되고 결정되더라도, 실제 일선 현장에서 담당 기관 및 담당자들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바람직한 정책이 기획 단계에서 예측했던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outcomes)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정책실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정책과정에 있어 집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집행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 중에서 집행은 학교 관리자들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다(Fowler, 2007). 최근에는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영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2003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 이후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실행하는 담당자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delivery system)2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예산, 참여자가 증가하는데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중복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중복성은 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중 가장 대표적이고 종합적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책집행 측면에 대해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달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서울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성은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결정과 평가 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과정 전반과 관련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Ⅱ. 서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효율성은 ‘능률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정도’로써,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종수, 2009). 본 글에서는 산출 측면의 지표인 커버리지(coverage)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커버리지 분석(coverage analysis)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집행에 대한 측정방법의 하나이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스(bias)3를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ove, 2004; 노화준, 2006; 박상현, 2015). 여기서 커버리지는 제도상 정책대상이 될 수 있는 집단 중 실제 정책대상이 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커버리지는 ‘전체 학교 및 전체 학교의 법정저소득학생 수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 및 해당 학교의 법정저소득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커버리지를 통해 측정한 효과성은 투입된 비용과 관계없이 결과의 양적인 규모에 초점을 둔 것인데, 이에 반해 능률성은 결과의 규모를 고려하되 투입된 비용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정책에 투입된 비용은 대부분 정부의 예산에 해당하므로, 능률성은 ‘예산대비 효과’로 볼 수 있다(박상현, 2015).4 본 연구에서 ‘커버리지 능률성’은 커버리지에 해당하는 ‘법정저소득학생수 중 지원학생 수의 비중’을 투입 비용(예산)으로 나누어 비용대비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커버리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정저소득학생 수 대비 지원학생 비율 측면의 커버리지를 보면, 2015년에는 68.5%로 2014년 44.7%에 비해 23.8%p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 는 78.6%로 전년 대비 10.1%p가 증가하였지만, 최근 2019년에는 75.6%로 201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아래 [표]의 사업 예산 변화를 보면, 2014년 이후 최근 2019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커버리지를 예산으로 나눈 ‘커버리지 능률성’을 보면, 2015년에는 0.207로 2014년 0.140에 비해 많이 증가 하였고 2016년에도 전년 대비 0.027만큼 증가하여 0.234가 되었다. 그러나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0.028 감소하여 0.206이 되었고, 2018년에도 0.016 감소하여 0.190이 되었다. 최근 2019년에는 0.192로 2018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은 2014년에 비해선 크게 증가하 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따라서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친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효율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효율성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효율성이 최근 증가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원인은 추후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선정 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대의 어려움, 교육복지 관련 사업의 중복성, 일반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하 ‘지전가’라 함) 부재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Ⅲ.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협력적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 구축
교육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민·관·학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고, 그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교육복지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두 사업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되어 운영된 측면이 많다. 그런데 실제 현장의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만을 분리해서 논의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교육복지 거버넌스 체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을 기반으로 하되, 다른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 연계될 수 있다. 구 단위 수준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권역별협의체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교육복지 사업을 논의할 수 있다.5 특히 혁신교육지구사업의 경우 실무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교육복지 분과위원회’에서 민·관·학 주체가 함께 현안에 대해 지속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현재 다수의 지역 혁신교육지구에서는 분과위원회가 주체별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분하고 해당 분야에 민·관·학 모든 주체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관·학이 함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사업의 중복성을 줄이고 실무추진협의회와 운영협의회에서 주체 간 갈등과 대립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교육거버넌스 논의에서는 학교 단위 또는 동 단위 수준에서, 즉 더욱 현장에 근접한 하위 수준에 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양병찬 외, 2019; 김용련 외, 2020). 따라서 동 단위 수준의 지역교육 복지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때, 사업 대상인 학생들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지역교육복지공동체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 중요하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권역별협의체나 분과위원 회에 상정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교육복지정책(또는 사업)의 의사 결정 과정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식(bottom-up) 접근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6 이는 사업이 집행되고 실현되는 현장, 즉 학교와 마을의 주체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 결국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역교육복지공동체의 구성과 역활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이는 결국 공동체를 구성하는 학교와 교육복지센터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을 뜻한다. 현재 지역교육복지공동체는 ‘거점학교 중심형’과 ‘일반학교 중심형’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학교 중심형’은 지전가가 없거나 그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교육복지공동체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점학교의 일반학교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보 공유나 시간 제약 등의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만약 일반학교 인근에 지역교육복지센터가 있다면 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모든 일반학교에 지전가를 배치할 수 없다면, 일반학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명확한 목표체계도 수립과 평가체계 개선
정책집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과정평가와 총괄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설정과 지표의 중요도(가중치)를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은 이러한 평가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거점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일반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교육복지 센터가 단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타 기관과 연계·협력하여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중요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복지사업의 결과, 특히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결과 측면의 지표보다는 과정 측면의 지표에 대해 중요도를 높 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를 통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 글에서 분석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목표체계도’와 ‘평가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목표의 달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추가 배치 및 전보제도 개편
교육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 전문가는 단순히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의 사례 관리와 유관기관 연계·협력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교사가 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전가를 교육복지 수요가 많은 일반학교를 중심으로 먼저 배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모든 학교에 지전가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교육복지센터의 지전가를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2018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을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전보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교육복지 담당 교육공무직원의 경우는 새로운 지역에서 잘 모르는 담당자 및 기관과 교류를 시작하고 신뢰를 얻기까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더 큰 문제는 사례 관리를 통해 통합 지원을 해야 하는데, 관리할 학생들이 달라지고 학생들의 개인 및 가정환경, 교육적 욕구 수준 등을 파악하는 데 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제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직종이나 담당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혹은 모든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전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정보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내의 기관 간 인적 교류를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 변경으로 인해 거버넌스 체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정책의 정합성을 고려한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
위와 같이 정책집행 측면에서 전달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정책이 기획되고 결정되는 측면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의 중복성이 크게 존재한다면 효율성 및 효과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의 목적과 대상,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은 다수의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Duncan & Brooks-Gunn, 1997). 우선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 소극적 성향 등 사회·심리적 문제(정서)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학습부진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습 부적응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 비행(폭력, 일탈) 등 문제행동(태도)을 보인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각각에 대해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각의 정책은 다른 목적이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상담과 프로그램 실행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그 처방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사업의 집행에서 중복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복지위원회, 교육복지통합지원팀을 운영하여 대상 학생 위주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집행되는 사업의 근원인 교육청의 정책도 체계적으로 묶일 필요가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 중 가장 대표적이고 종합적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각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목표를 기준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묶는다. 다음으로 목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들은 세부적인 사업 내용(수단)을 재분류한다. 특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른 사업 간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수준에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다양한 경우는 현장, 학교와 지원청 단위에서 정책을 집행하면서 혼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현재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은 ‘참여협력담당관’의 교육복지팀 이외에 초등교육과(기초 학력, 돌봄교실 등), 민주시민생활교육과(다문화·탈북청소년 지원 등), 교육혁신과(학교통합지원센터)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협력복지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등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한 협업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교육복지통합지원팀이 있지만, 사업 담당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도모하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개념 안에 포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단위 수 준에서 가능한 하나의 부서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소외계층 학생 중 일부는 낙인감 또는 무력감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교사, 교육복지 담당교사, 상담(교)사, 지전가 등이 서로 협력해서 개별 학생의 욕구 및 요구를 최대한 파악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 중 사생활에 해당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에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조뿐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개별적 욕구의 양적·질적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지전가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전가가 없다면 일반학교 교사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 교육복지의 개념을 확장한다면, 학교에 취약계층 이외에도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7 다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지전가 배치가 어렵다면, 일반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교육복지센터를 추가하여 지전가를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센터를 추가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반학교를 순환하는 담당 지전가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배치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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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박상현·김태일(2014)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전달 체계란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의 체계’를 말한다. (Gilbert and Terrell, 2007).
- 바이어스(bias) : 편견, 치우침
- 능률성에 대한 정책평가는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효과(편익)가 투입된 비용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노화준, 2006).
- 이처럼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안에 대해 충분히 토의를 거친 후에 운영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향식 접근이 바람직하고 향후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의 모든 과정이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참고로 취약계층이 적은 일반학교에서도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인데, 만약 일반학교에 지전가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거점학교와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